지속가능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 소개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내부준법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에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 공직거래법에 위반되는 경영활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메뉴얼, 교육훈련과 상담계획, 내부감사,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의 자발적 실천프로그램으로업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7가지핵심요소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
  •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운영
  •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CP등급평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CP운영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CP운영 선도기업 입니다.

2009년 ‘바른마음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환으로 CP를 도입, 2012년 ‘AA등급’ 획득, 2015년 ‘AA’를 획득하는 등 풀무원건강생활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혜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01. 사전적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적용법률: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제 7호는 제외),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경품고시, 신문고시(이하 “직권조사 관련 법규” 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 AAA2년
    • AA1년 6개월
    • A1년
    적용제외
    •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 경우
    • C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 (경고이상 포함, 과태료 부과 제외)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 (다만, 하도급법은 2점)인 경우
  • 02. 사후적 인센티브
    과징금 감경
    “자율준수노력(CP운영)”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면 과징금 10% 이내에서 감경 가능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조정
    적용제외
    •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 경우
    • C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등기부 등재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 (경고이상 포함, 과태료 부과 제외)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 (다만, 하도급법은 2점)인 경우